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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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940
의견제출자 노원택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법안입니다.
내용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방향이 너무나도 잘못되있습니다. 제한을 통해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