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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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938
의견제출자 송석우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소수의 도덕적 헤이를 피하기 위해, 진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