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9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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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근형 | 등록일자 | 2022.07.22 |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법안인지 모르겠네요. 아파서 치료받아야 될 환자를 누구 마음대로 기간을 제한한답니까? | ||
| 내용 |
자동차 사고는 개개인에 따라 사고의 정도와 통증이나 생활의 불편정도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에 따라 개개인의 불편사항을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의 목적이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길인데, 그것을 진단서 제출에 따라 지급보증기간을 정하는 것은 보험사의 입장에만 유리할 뿐 번거롭고 구체적인 지침을 알기 어려운 국민들은 그냥 참고 살으라는 말 아닙니까? 아픈 정도를 국가가 판단합니까? 아니면 보험사가? 보험사 이득만 대변해주는 공무원 되지 마시고 국민을 생각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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