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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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922
의견제출자
허남우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경상환자 외래 치료 4주 제한에 진단서 의무 발급이면, 사실상 사고로 얼마나 다쳤든 2주만 치료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험 회사만 배 불리는 법안입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