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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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917
의견제출자 김선웅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환자의 진단호소와 상관없이, 의사의 진단주수와 상관없이 현격한 의권침해를 야기하는 본 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