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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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905
의견제출자 이은규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가입자는 나몰라라 보험회사 영업이익 보전법 반대합니다!
내용 이러면 자동차보험이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운전하는 성인이면 건강보험처럼 모두 당연히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교통사고와 그 후유증은 언제 어떻게 닥칠 지 아무도 모르니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 아닌가요.
가입은 다 받아 놓고 이제 와서 치료가 오래 걸리는 상해와 후유증은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보장하기 싫다는 보험 회사의 잇속을 이토록 정성스럽게 챙겨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자동차보험 적용은 점차 요식행위가 되고 결국은 환자들이 건강보험으로 후유증을 치료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국가가 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을 보전해 준다니 이거야 말로 보험 회사가 바라던 바입니다. 그러다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면 건강보험도 나중에 감기 정도나 보험 적용하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은 돈 나가니 적용을 축소시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