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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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903
의견제출자
박윤성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사고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용
치료기간 4주로 명시하고 추가 기간은 진단서 제출하는 형식으로 바뀐다면, 대다수 사고 피해자는 4주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할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강하게 합의 권하겠죠. 이건 피해자의 건강을 침해하는 법 개정입니다. 보험사 이익만 고려한 터무니없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