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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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90
의견제출자
이대신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권리는 없고 의무만 과도한 법율은 법율의 횡포입니다.
내용
권리와 의무는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과도한 법율은 법율의 횡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