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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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899
의견제출자
유제혁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법안입니다.
내용
보험사를 위한 법안입니다. 보험가입자는 실제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가 줄어 피해를 보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