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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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899
의견제출자 유제혁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법안입니다.
내용 보험사를 위한 법안입니다. 보험가입자는 실제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가 줄어 피해를 보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