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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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892
의견제출자
김종환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보험사에는 득이 되고 보험가입자에게는 손해가 되는 법률입니다.
내용
보험사에는 득이 되고 보험가입자에게는 손해가 되는 법률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사람에 따라 후유증은 길 수도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는 아프더라도 보험사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는 치료 받지 못하게 막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