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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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89
의견제출자
장동욱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정 반대
내용
건별 공제는 극소수의 보호를 위하여 대다수의 중개업자와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롱하하는 탁상정책임을 자각하고 더욱 효과적이고 많은 이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중개업법을 도입하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