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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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878
의견제출자
박현준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고 후 환자의 증상과 치료 기간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평가원은 기준의 적절성과 근거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 개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