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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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850
의견제출자
김정수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교통 사고에 대해 합의금으로 유도하는 일부 보험 브로커들과 합의금만을 바라는 일부 교통 사고 피해자들로 인해 정작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한다는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경중도, 피해자의 연령, 기저 질환, 평소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일률적으로 4주로 고정한다는건 누가 만든 기준인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