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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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770
의견제출자
김홍윤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개악입니다.
내용
국민건강보험도 아니고 사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개악법입니다.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개악입니다. 개악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개악을 시도 한다는 것 차체를 평생 반성하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