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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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738
의견제출자
여인욱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이 받아야하는 치료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이며 , 결국 자동차보험회사에만 득이되는 법입니다.
사고 한번도 안나신분들이 만든법인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