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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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711
의견제출자
김정원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일방적인 보험사 이익을 위한 입법이며, 의료현장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환자들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편파적인 입법입니다. 국민들 의견수렴과 같은 환자측 입장을 함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