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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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672
의견제출자
전민국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환자의 보험료부담을 덜어준다는 보여주기식 명목하에 사고가 났을 시 치료기간 및 치료금액을 제한하는,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보험사를 위한 입법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