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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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658
의견제출자 김인호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교통사고로 인하여 받은 상해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손해보험사의 입장만 대변한 본 입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