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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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658
의견제출자
김인호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교통사고로 인하여 받은 상해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손해보험사의 입장만 대변한 본 입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