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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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654
의견제출자 송지연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보험사 이익만 앞세운 법령입니다.
내용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겪어보시고 이런 결정을 내리신건지요?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국민을 나일롱 환자 취급하는 이런 법령은 당장 폐기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