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647
의견제출자
정영훈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입니다
내용
통증은 주관적인 건데 1달이내에 무조건 자동차 사고로 인한 통증이 사라지나요? 환자의 치료를 위한다면 1달이라는 제한을 두면 안되는 겁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 보험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전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