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638
의견제출자 정명진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해당 법안의 시행에 반대합니다
내용 상해등급이나 진단 주수는 치료기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환자의 치료에 대한 선택지를 줄이는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