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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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637
의견제출자 김민우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말도 안되는 개정입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자동차 사고 나도 하나도 안 아픈 사람 있죠.
반면 2달 이상 치료 받고나서야 호전 보이는 사람도 수두룩 합니다.
보험을 드는 이유가 사고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내가 아파도 오래 치료받지 못하고 단기간에 치료를 끝내라... 말이 됩니까?
그리고 모든 환자를 일괄적으로 치료 제한을 두겠다? 말도 안됩니다.
경미한 후방추돌 사고도 경추 염좌이지만 전복 사고에서도 골절 나타나지 않으면 경추 염좌입니다.
두 경우에 똑같이 치료받는 것,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경미한 후방추돌 사고로도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많습니다. 아파도 보험금 너무 많이 소진되니 치료 받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그럼 감기는 왜 보험치료 해줍니까? 시간 지나면 낫는데.
이익따라 법령 개정하지말고 국민의 필요에 따라 법령 개정하십시오.
현행법에 가라 환자로 보험금 구멍 날 소지 있으나, 지금처럼 개정 말도 안됩니다. 머리 굴려서 말이 되는 개정안 가져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