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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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62
의견제출자 문주영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 공제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주거로 1억짜리 계약하면 수수료 30만원인데 공제료 137,000원(보증보험일경우)내면 우리는 뭐 어떻게사나... 이것도 계약자에게 받아야하나...

지금까지 사고나서 협회에서 공제해준건이 얼마나 되는거죠? 그 통계는 가지고 계시나요? 사고나도 구상권행사로 협회공제 받은거 없이 내돈으로 다 해결했는데, 이제부턴 건별로하면 일단사고나면 구상권없이 공제협회에서 다 해결해주시나요? 아님 그런것도 없이 무조건 건당으로 다 하겠단건가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건당으로만으로 바꾸신다면 저는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