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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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599
의견제출자
임광묵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강력반대합니다.
내용
상급병실료 문제는 충분히 가능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나,
4주 진료 후 추가 진단을 내고 진료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치료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상환자(12-14급) 환자는 진단 주수가 2주라서 경상환자인데, 그 환자가 4주가 지났다고 해서 갑자기 중상환자가 되는것이 아닌데,
진단서 주수 만큼 치료 하라는 이야기는 정부가 말장난을 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