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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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595
의견제출자
임아름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교통사고라는게 내가 조심한다고 발생 안하는게 아닌데 치료 받는것도 억울한데 다친것도 억울하고 치료기간까지 조정된다면 어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치료기간을 4주로 제한을 하게 되면 향후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게 될텐데, 그 부담금도 결국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치료를 받는것도 국민의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