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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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580
의견제출자
이명렬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거대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 반대합니다.
내용
가벼운 교통사고도 수개월 후유증이 뒤따르는데, 일률적 진료제한은 비합리적입니다.
거대 보험사의 일방적 주장을 대변하는 법률은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