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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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579
의견제출자
이세민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보험회사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정한 입법, 행정 예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일방적인 페널티만 생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