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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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570
의견제출자
김정원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노인 저소득층의 치료권 박탈을 야기하는 본 입법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4주이상 치료 받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고령층 노인들입니다. 같은 충격이라도 20대와 70대가 받는 데미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염좌라는 이유만으로 한달 치료 받고 나머지 고통은 오롯이 환자가 감내해야 합니다.
이 모든건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법안이고 그동안의 로비와 여론전을 통해 이뤄낸것이라는게 통탄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