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556
의견제출자 김병철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절대 반대 합니다.
내용 손해보험사의 경제적 논리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회복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