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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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546
의견제출자
구금표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사고에서의 핵심임 환자의 상태 증상은 무시하고 보험사의 비용절감을 위한 입법
내용
사고의 경중이 있고, 같은 사고도 환자의 환경,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증상이 달리 나타나며
치료 기간도 엄밀히 정해놓을 수 없는데
이런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없이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위한 입법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비용을 줄이면서 매해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