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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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545
의견제출자
송일헌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건 철저하게 보험사에게만 유리한 법입니다. 교통사고는 속으로 멍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경증취급받고 제한된 치료를 받아야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자동차손해보험사 손해율때문에 국민만 피해보게 생겼습니다. 보험사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국민탓만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