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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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504
의견제출자
정승우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너무 제약하는거 같습니다.
내용
과잉 진료를 하는 병원을 압박하는것도 좋지만,, 보험사들의 입장만 들어주는 입법예고인거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깎아주지도 않는데... 무작정 입법 행정절차 들어가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