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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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500
의견제출자
최인석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독소조항을 반대합니다.
치료주수와 입원일수의 제한에 어떤 의학적 근거가 있는건가요? 의료정책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의 이익 수호 외에는 어떠한 근거나 필요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