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9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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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병언 | 등록일자 | 2022.07.22 |
| 제목 | 국토부는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합니까? 반대합니다. | ||
| 내용 | 교통사고 후 발생하는 염좌로 인해서 원래 아프지 않았던 부분이 오랜기간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교통사고 염좌환자들에 4주간으로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진단서 상의 진단주수는 완치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한다면 그 피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돌아가며, 그 이후 발생할 건강보험 진료로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