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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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91
의견제출자
노홍민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법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소비자/피해자는 봉이 아닙니다.
내용
자동차상해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후유증없이 끝까지 치료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법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절대적인 편익을 도모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절대악을 미치는 이런 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