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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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75
의견제출자
정해창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들의 편익은 뒷전이고 보험사의 이익에만 집중된 정책입니다.
사고 정도에 따라 4주 이후까지 아픈 경우가 많은데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것은 기본권 침해까지 생각해볼 만한 문제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