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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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74
의견제출자
최영기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치료를 제한할 경우 이익의 주체는 손해보험사가 될 것이며, 손해의 주체는 환자가 될 것입니다.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는 환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