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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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52
의견제출자
이기찬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자동차보험료는 내려갑니까?
내용
자동차보험사 영업이익률이 2021년 사상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비자들 사고 시 치료 받는 권리가 날아가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할 자동차보험료는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거 맞죠?
그게 아니라면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인데 풀어주나요?
그렇지 않다면 자동차보험 가입 시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책임보험 가입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갈텐데 사회적 비용 증가는 어떻게 예상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