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9417 | ||
|---|---|---|---|
| 의견제출자 | 김희정 | 등록일자 | 2022.07.05 |
| 제목 | 입법예고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경우 감리자가 관리자에게 예속되어 관리자 또는 시공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위법행위를 견제하기 어려워 부실감리 우려
-소규모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의 덤핑수주 우려 -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 소규모건축물의 해체공사감리자 덤핑수주 우려가 있고 이에 따른 부실감리가 만연할 것임 ( 건축사징계대상 중 설계감리 동시 수행건ㄴ이 45%비율로 가장 많이 나타남-서울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