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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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97
의견제출자 박진완 등록일자 2022.07.01
제목 건축물 해체감리자 의 지정 등 관련
내용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 계획서를 작성한 자가 감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이는 객관적인 감리업무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