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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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96
의견제출자
정장환
등록일자
2022.07.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감리까지 한다는 건 모든걸 독식하겠다는 취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아질 것. 안전을 빌미로 독식할 순 있겠지만 태만과 눈감아 주기로 안전이 위협받을 것. 독식해서 잘된 예가 한번이라도 있었나? 정치권도 독식체제로 가서 말도 안되는 입법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토부 마져 이러는건 이해 할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