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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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76
의견제출자 유거용 등록일자 2022.06.10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훼손, 감리자와 관리자의 유착관계로 인한 부실감리 우려가 있슴으로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220610152506_(붙임1-1)_「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22.3.31제출 의견서).pdf
첨부파일2 PDF 20220610152506_(붙임1-2)_해체공사감리자지정제도 건의안_수정(우선지정삭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