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373
의견제출자
송형섭
등록일자
2022.06.10
제목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제도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ㅇ 감리자의 독립성 침해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 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반하며,
- 건설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를 수행하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다분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