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365
의견제출자
성원모
등록일자
2022.06.09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22조제3항 삭제
내용
해체감리자의 독립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정책이므로 철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