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9360 | ||
|---|---|---|---|
| 의견제출자 | 김석진 | 등록일자 | 2022.06.09 |
| 제목 | 국회의원님 감리자가 말안듣고 안전만 외치고 있어서 맘에 안드신겁니까? 감리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길 바라겠습니다. | ||
| 내용 |
안전을 확보하자고 법을 잘만들어 놓고는 경제논리에 잘만든법을 다 망쳐놓는 꼴입니다.
감리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가권자의 지정으로 건축주의 입김을 원천차단하는게 최선입니다.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감리자가 필요한것입니까? 아니면 건축주앞에 꼬리치며 말잘듣는 감리자가 필요한것입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변경은 둘다 안전을 우선시한다기 보다는 건축주의 말을 안듣는 감리자를 퇴출시키기 위함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부 건축사의 저가수주에 의해 감리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
||
| 첨부파일1 |  20220609010514_건축물관리법 의견서-구미한빛.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