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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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23
의견제출자
김기성
등록일자
2022.06.03
제목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예고 반대
내용
해체계획서의 작성 또는 검토자를 우선 지정에 대한 사안은 평등권의 제한이며 건축물 관리법에 명시된 취지에 역행하는 법안이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