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9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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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석환 | 등록일자 | 2022.06.03 |
| 제목 | 해체계획서 작성 기준 | ||
| 내용 |
보통 해체는 크게 허가 신고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허가권과 신고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해체계획서 내용에 가시설(비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서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에 해체공사 관련 업체에 근무 중이며, 현 상황을 볼때 각 구청마다 상이하게 기준이 달라서 해체계획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건에 구조검토서를 가져오라는 둥 .... 신고 허가는 엄연히 견적이 다르고 심의비용이 부과가 되는데 어처구니없는걸 구청에서 원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두고 각 업체에서 필요시 공문을 띄워 줬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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