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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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05
의견제출자
이민희
등록일자
2022.06.02
제목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자 감리자로 우선지정 반대
내용
해체계획서를 작성 및 검토 한자를 감리자로 우선지정 하는 것은 객관적 점검부재로 해체공사장의 큰위험소지가 있으며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입법안이 개정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