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30
의견제출자
표광정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ㅂqㅂㅂqㅂq
내용
부동산거래시 건별로 공제가입에 대한 입법은 취소되야 한다. 현실을 무시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책상에 앉아서 법을 만들면 않되고 오래동안 중개업을 하면서 실무에 경험이 많은 중개업자의 의견을 듣고 모든 중개업자 동의하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옳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