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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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94
의견제출자 김형중 등록일자 2022.06.02
제목 해체계획서를 작성한자가 감리자로 지정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발주자(건축주,건설사)가 의도한 대로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해체감리자를 발주자의 의지대로 선발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 감리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악법에 해당됩니다
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